이력번호 거짓 표시, 2027년 1월 8일부터 '징역형' — 축산·육가공 현장이 지금 점검할 3가지

2026.10.26 · DNBSoft 스토리 · 축산물이력제

안녕하세요, 디엔비소프트입니다.

축산물 이력번호, 매일 붙이고 매일 출력하는 번호라 오히려 무심해지기 쉽죠.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이 번호 하나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했을 때의 처벌이 벌금·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인데요. 무엇이 바뀌는지,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.

1. 무엇이 바뀌나요? — 벌금에서 '형사처벌'로

2026년 7월 7일 공포된 개정 축산물이력법이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. 바뀌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벌금 상한이 두 배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이력번호 위반에 처음으로 '징역'이 들어왔다는 거예요. 이제는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행정 문제가 아니라,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죠.

2. 단속은 이미 그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

포장육 라벨 한 장의 이력번호가 곧 법적 책임이 됩니다.

법 시행 전인 올해 추석에도 정부의 합동단속은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.

• 기간·규모: 9월 7일~23일, 1천여 개소 이상 점검
• 대상: 7~13일은 제조·가공·통신판매업체, 14~23일은 대형마트·전통시장 등 취급업체
• 참여 기관: 농관원, 농림축산검역본부, 지방정부, 축산물품질평가원
• 중점 품목: 최근 3년간 위반이 많았던 돼지고기·쇠고기·닭고기 등

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DNA 동일성 검사입니다. 이력번호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표시된 번호의 개체 DNA와 실제 고기를 대조합니다. 서류만 맞춰서는 통과할 수 없고, 표시와 실물이 다르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.

3. 왜 지금 더 조심해야 할까요? — 원산지가 섞이는 작업장

한우 공급이 줄면서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. 7월 한우 평균 경락가격은 kg당 21,778원으로, 1년 전(18,025원)보다 20.8% 높아졌습니다. 그러자 수입 쇠고기가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. 1~7월 수입량은 전년보다 7.8% 늘었고, 1월에는 약 8만7천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

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이미 철폐됐고,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. 국내산과 수입산을 한 작업장에서 함께 다루는 곳이 늘수록, 이력번호와 원산지 표시가 꼬일 틈도 그만큼 커집니다. 고의가 아니어도 관리가 허술하면 의심받기 쉬운 환경이 된 거죠.

4. 1월 8일 전에 꼭 확인할 3가지

세 번째 테스트는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. 막히는 구간이 있다면 그곳이 단속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지점이에요. 수기 장부나 엑셀로 하루 수십, 수백 건의 번호를 맞추다 보면 실수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는 그 실수도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

5. 이력번호, 사람이 외우지 말고 시스템이 잇게

디엔비소프트의 HiMeat(하이미트)는 축산·육가공 현장을 위한 SaaS입니다. 매입·발골·정형·출고 데이터를 한 흐름으로 묶어 이력번호와 묶음번호를 자동으로 연결하고, 계근·판매 단계에서도 이력정보가 함께 따라가도록 설계했습니다.

• 입고 원료육 이력번호 → 작업 → 출고 제품까지 자동 연결
• 부위별 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
• 쌓인 데이터는 스마트 HACCP과 AI 전환의 기초 자료로 활용

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. 우리 작업장의 이력관리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.

참고 자료
· 축산신문, 「추석 앞두고 농식품 부정유통 집중단속…원산지·축산물이력제 살핀다」 (2026.09.09) — 원문
· 축산신문, 「한우값 오르자 쇠고기 수입 증가」 (2026.09.02) — 원문
※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. 구체적인 법 적용은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